2009년 01월 21일

부부 강간죄 인정이라...

부부 강간죄 인정이라...

이번 결정에 대해서 딱히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남성에게도 강간죄의 피해자 조건이 성립되는 건가?

그간 남성->남성을 강제 엣지 하거나

여성->남성을 강제 엣지 할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야 폭력죄?)

이번 부부 강간죄의 인정은

개인 성결정권(의사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단순 여성만의 의사 결정권이 아니라 남성의 의사결정권도

인정 된다는 소리인데 -_-;;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자면

성행위를 거부한 이성을 강제 엣지한 경우

여성이 남성을 강간죄 고소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남성도 여성을 고소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by 李昌浩 | 2009/01/21 23:13 | bull shit | 트랙백 | 덧글(2)

트랙백 주소 : http://duawkd.egloos.com/tb/225298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쵸코찡 at 2009/01/22 00:17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 없는 행위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_-;;;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Commented by 닉넴없음 at 2009/01/22 01:52
부부강간죄라는게 새로 생긴게 아니라 그냥 부부 사이에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을 뿐이니까 결국 여전히 강간죄의 객체는 여성한정. 어?!

근데 존나 웃기는건 부부간에 붕가횟수가 너무 적으면 이혼사유 인정되는 판례였나 암튼 있을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만약 저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갈 경우 남자 배우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따위는 저 멀리 하늘나라로. 어머나 씨발? <- 이런 사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다만.

결론: 정말로 솔로천국 커플지옥이 진리가 되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적어도 '대한민국 남자' 들에게는 말이지.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